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1강.수퍼맨 대통령과의 이별을 고하며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슈퍼맨 대통령과의 이별을 고하며)
 ①단임제 대통령제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할 위험이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음. 또한, 임기 중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며 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 간에는 ‘단절적’이기 때문에 계승의 정치가 아닌 부정의 정치가 이루어짐. ②195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 남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료의 ‘재임명 비율’을 내각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비교하였을 경우 내각제가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며 재임기간은 2배 가량 높음. 그러나, 과거 한국정치의 어두웠던 측면을 고려할 경우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집단이 통치하는 내각제가 적합함(스웨덴 사민당, 영국 신자유주의 정책, 독일 아데나워, 일본 자민당). ③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좌절감, 배신감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됨. 경부고속도로가 2년 5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된 반면, 경부고속전철은 ‘도롱뇽 재판’으로 3년이 지나가는 등 총 18년 4개월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슈퍼맨이나 메시아로서의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으며, 뜻을 공유하는 정치 세력이 집단적 협력이 필요함.
④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통합의 상징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그 직책이 ‘크고 무거움’을 넘어서며,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유지돼온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특정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욕심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 대통령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위, 리더십,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적 리더가 필수 요건이지만 ‘대통령감’이라고 받아들일만한 ‘큰 정치인’ 혹은 ‘준비된 리더’를 만나기 어려워졌음. ⑤대한민국은 한두 영웅이 나서, 또는 양대 진영이 단일 깃발을 쳐들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시대는 벗어나고 있으며 ‘협치’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각제임.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보다 ‘실무형’이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정치적인 경험을 쌓은 유능한 인물이라면 가능함. 
2. 비평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국가 원수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왕이 있으나, 우리가 내각제로 갈 경우 국가원수 같은 통합의 위치가 상실
3. 소감
  과거와 현재의 정치 현실의 변화에 대하여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을 예로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음. 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유지의 원인으로 정치가의 개인적인 욕심이 깊이 개입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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