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한비자(임건순작가님) 20장. 세에 대하여

presentlee 2021. 8. 20. 20:05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20.세에대하여.hwp
0.03MB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0장.바람의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간다)
  ①‘활의 힘이 약해도 화살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의 힘을 탔기 때문이고, 어리석지만 명령이 잘 시행되는 것은 군주란 지위 때문이며, 요임금이 노비 지위에 있다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인민은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과 같이 주권자인 군주는 당연히 힘을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함. 즉, ‘세’는 신하들과 비교해서 가지는 힘의 우위, 더 나아가 군주를 둘러싼 모든 정치적 상황가 조건이라 할 수 있음. ②한비자는 군주의 권력과 군주를 둘러싼 상황과 조건에 천착하였으며 ‘세’는 통치의 필연성이자 정치적 필연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한비자>의 텍스트 안에서 일관하여 주장함. 그러나, 공자의 제자가 단 70명 뿐이었으며 ‘애공’의 신하가 된 것 같이 ‘세’는 군주의 도덕성이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님. 결국 ‘임세’(세에 맡김)해야 하며 그 때에 ‘국안’(나라의 평안)이 이루어 짐. ③‘세’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는데, 한비자는 후자를 강조하여 노력으로 정치적 조건과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즉, 고갯길이나 황허강, 창장강은 ‘주어진 세’이며 수영해서 건널 수 없는 필연성이 있지만, 수레를 만들거나 튼튼한 배를 만들면 고개를 넘거나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이것이 상과 벌로 대변되는 법이며 만들어진 필연성에 해당함. ④한비자는 <이병>편에서 군주만이 움켜쥐어야 할 ‘권력의 무기’로 ‘형’과 ‘덕’을 언급함. 즉, 대리인이 이익을 늘렸을 때 주인이 대리인에게 상을 주어야 함. 또한 군주는 상벌 권한을 반드시 혼자서 움켜야 하며 권력을 두 사람이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됨. ⑤‘자정’이란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오를 힘이 없어 멍에 채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자 가던 자가 멈추고 뒤에오던 자가 달려와 수레가 이내 올라갔다고 함. 이와 같이 ‘세’는 인민의 지지도 중요하며 좋은 정치를 베풀어 인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때에 ‘세는 더욱 공고해 짐. 결국 군주의 세가 든든하면 정치가 잘되고 인민이 잘살 수 있기 때문임.
2. 비평
  한비자는 신하들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관리하며 인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세’를 튼튼히 함으로 선정을 베푸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 결국 ‘세’를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국가의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상황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을 발견.
3. 질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시스템’으로 이해 하여 ‘세’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권력 형성의 방향과 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