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 19장. 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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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9장.성인은 인민을 다스리지 않는다)
  ①사민계층이 생겨나면서 세경제도가 허물어지고 관료제도가 생겨나 새로운 군신관계가 확림됨. 전국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무의 분리, 경대부의 위상 약화, 재상의 등장 그리고 신하․관료 집단의 규모화임. ‘신불해’는 처음 ‘술치 사상’을 제시하며 한비자에 와서 완성이 되었는데 ‘형명의 술’이라고 함. ②초나라의 요치가 제나라에 등용되어 권력을 장악하자 민왕의 힘줄을 뽑아 죽였고, 이태가 조나라에 등용되자 무령왕을 굶겨 죽인 것처럼 ‘술’을 잡지 못하면 찬탈과 시해,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술어신’을 해야 함. ‘술’은 신불해가 주장하고, 상앙이 법치를 주장했으며 한비자는 이 둘을 종합함. ③‘상앙’은 인민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으나 인민은 ‘술’과 상관이 없으므로 ‘상앙’은 ‘술’을 알지 못하였음. 대신, 법으로 인민을 통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함. 그러나, ‘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을 알아내지 못했고 나라의 부강이 간신에게만 득이 되는 결과를 낳음. 진나라는 법치로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나 개인 토지만 넓어졌으며 군주 정(진시황)이 등극할 때 까지 이런 일이 일어남. ④한비자의 ‘형명의 술’이란 ‘형’과 ‘명’으로 이루어진 정치 테크닉임. <손자병법>에서는 많은 병력도 적은 병력을 지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형명’때문이라고 함. ‘명’이란 군인의 보직과 같은 것이며, ‘형’은 밖으로 드러난 결과 등을 의미하며 결국 ‘형명의 술’이란 신하가 자신의 임무를 합당히 행하면(명에 부합하게 형을 만들었으면)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것으로 관료제 운영의 기술임. ⑤‘형명의 술’의 또 다른 원칙은 군주가 곧바로 자신의 의견이나 답을 내지 않고 신하들이 스스럼없이 의견을 내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관리제도이며 ‘부계’라는 계약서가 등장하게 됨. 한비자는 <이병> 편에서 ‘성과가 일과 들어맞고 일이 말과 들어맞으면 상을 주며, 성과가 일과 들어맞지 않고 일이 말과 들어맞지 않으면 벌을 주는데, 단순히 성과가 작다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명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 함.
2. 비평
  한비자는 관료제 사회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간신들 몇몇의 땅을 불리는 것임을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형명의 술’ 즉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면에서 성과제의 의미를 새롭게 함.
3. 질의
  관료제의 또 큰 하나의 문제가 복지부동하며 ‘묻어가는’ 분위기이며, 현대 조직사회에서도 ‘프리라이더’가 큰 문제임. 한비자의 ‘술’에 근거한 해결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