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 16장. 공과 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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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6장.좀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부러진다)
  ①상앙은 ‘좀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부러지고 틈이 커지면 담장이 무너진다’고 함. 군주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못된 신하가 사사로운 이익을 다투게 된다는 것임. ‘임법거사’ 즉 명석한 군주는 철저히 법에 맡겨 사사로움을 없애 좀벌레가 없어지게 해야 함. <한비자>의 <설림 상>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반드시 남모르게 돈을 모아 두거라’고 하여 은밀하게 돈을 모으는 며느리를 이상하게 여긴 시어머니에 의해 그 딸이 쫓겨났는데 친정에 돌아오 보니 시집갈 때의 갑절이나 가져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적지 않은 신하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음. ②<외저설 좌상>에서는 ‘해호’라는 사람이 원수를 추천하여 재상을 삼았는데 원수가 이를 다행스럽게 여겨 ‘해호’가 자신을 용서한 줄로 알고 사례하려고 하였으나 ‘해호’가 갑자기 그를 향해 활을 쏘며 공적으로는 그를 추천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원한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 물러가라고 했다고 함. 이처럼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됨. ③‘공의휴’는 노나라 재상으로 생선을 즐겨 먹었는데 온 나라가 앞다투어 생선을 사서 바쳤으나 그는 먹지 않았으며 “오로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다. 만약 생선을 받는다면 반드시 남에게 태도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장차 법을 굽히게 될 것이다. 법을 굽히면 재상 자리를 면직당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함. 이처럼 ‘옳다’, ‘정의롭다’가 아니라 철저한 공사 구분이 자신에게 ‘장기적 이익’, ‘근본적 이익’을 준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공사 구분이 국가 존망의 근본임. ④군주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 놀리에 휘둘리면 권력의 대기실이 기승을 부리며, 신하는 위로는 관직을 팔고 아래로는 대가를 얻을 것이고 이익은 개인과 사가에 가기 마련이고 권력의 위세는 신하 수중에 있게 될 것임. 간악한 이들은 처음부터 사전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취향을 먼저 알아내고 신임을 얻을 때까지 기다림. ⑤“사민계급”은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한 부농과 상인 공인, 또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계급을 의미함. 시나브로 군주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화해감.
2. 비평
  한비자는 군주의 ‘도’ 곧 ‘주지도, 필명어공사지분’이라 하여 반드시 공사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함. 공사에 대한 개념이 유가가 아닌 법가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줌.
3. 질의
  현대 정치에서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정치가 이루어진 결과 사적 이익추구 현상이 많이 나타남. 공사 구분을 법적 시스템으로 규제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