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 15장.유가사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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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

 

1. 주요내용(15장.흙밥과 진흙국을 먹을 수는 없다)

①한비자는 수신으로 대표되는 유가가 개인윤리로는 가능해도 사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며, 상앙은 명철한 군주는 사람들을 공헌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뿐 덕행을 따라 임용하지는 않는다고 함. 과거 재상 명헌백은 밥상에 두가지 반찬 이외에 올라가지 않고 수레를 타지도 않아 그 검소함을 숙향이 묘 분황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분향은 명헌백을 비난하며 ‘대저 경이라 하면 반드시 군사의 일에 참여하며, 이런 까닭에 수레와 말을 잘 정돈하고 병졸과 기마를 모두 갖추어서 싸우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함. ②<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에 대해 묻는 계강자에 대해 “정치란 바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위정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연히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함. 이것은 철저히 지배층의 인격에 호소하는 사상이지만 인구가 폭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시대에 위정자의 도덕성으로 수많은 정치의 문제를 귀결시키는 유가의 사상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보며‘저녁이 되면 반드시 집에 돌아가 밥을 먹는 것은 흙밥과 진흙국을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함. ③공자도 접어준다는 <관중>은 ‘집안을 보는 눈으로 집안을 보고 마을을 보는 눈으로 마을을 보고 마을을 보고 국가를 보는 눈으로 국가를 보라’고 하였으며, 유가의 눈은 집안 그리고 마을에만 적합할 뿐이며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것과 부족․씨족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함. ④고대 중국의 사회규범은 1)유가가 고집하던 “예”와 2)묵자의 영향을 받은 맹자가 주장한 “인”과 “의”, 3)예와 인의와 달리 강제성을 띠며, 성문화되어 명확히 공포된 규범인 “법”이 있음. 유가의 경우 대부분 인과 의를 주장했으며 순자 역시 ‘법은 그것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면 존속한다’고 부분적으로 “법”을 이해했으나, 사민계급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함. ⑤“사민계급”은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한 부농과 상인 공인, 또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계급을 의미함.

 

2. 비평
한비자는 사민계급의 출현에 따라 기존의 통치규범인 “예”와 “인의”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즉, 상공업의 증대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법치”의 중요성을 나타냄.

 

3. 질의
현대 정치가 지도자에 따라 좌지우지되며 그 결과 국가의 생산 기반인 상공업,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법가사상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