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_12장. 인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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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2장.아들을 낳으면 축하하고 딸을 낳으면 죽인다)
  ①한비자는 <인정>편에서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곧 인간의 민낯과 본심을 정확히 살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 한비자는 성악설의 측면에서 인간을 보았으며 <육반>편에서 ‘어머니의 자식사랑은 아버지의 열배난 되지만 아버지의 영이 자식에게 행해지는 것은 어머니의 열배나 된다. 관리가 인민에게 행해지는 것은 만 배나 된다’라고 하여 공법에 따라 공권력의 위엄을 느끼게 해주어야 인민이 따른다고 함. ②이처럼, 법가 사상가는 모두 성악론자이며 성악설은 욕망에 주목하여 인간을 보는 관점을 말함. 즉,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런 인간이 모여사는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하며 그러므로 통제의 선을 넘으면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함. 또한, 한비자는 <비내>편에서 ‘이익’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았는데 이익의 창으로 볼 때에 확실한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함. ③한비자는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함은 모든 사람의 성향이다’라고 보아 호와 오, 둘 다를 알아야 통치가 가능하며 이를 잘 이용하여 국력의 극대화와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함. 또한, 법이 인간 본성에 맞게 설계되어 사람을 유인하면 어렵지 않게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까지도 변화 가능하다고 봄. ④애덤스미스는 한비자와 비슷한 철학을 가진 사상가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인간 사회를 번영시킬 것이라고 함. 또한,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이익이 극대화하기 때문에 인간은 저절로 분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한비자는 왕량이라는 전설의 수레몰이꾼이 있는데 그가 말을 아낀 이유는 말이 튼튼해야 수레를 잘 몰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⑤성악설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를 하게 되어 선만 저어해 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지만 성선설은 포지티브 규제를 해서 시시콜콜 행동을 다 규제함.
2. 비평
  한비자의 법가는 이욕지심에 주목하고 인간의 호오를 파악하여 인센티브 개념을 가지고 법과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하는 등 현대의 시장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가장 흡사한 동양 사상으로 보여짐.
3. 질의
  법가사상은 인간을 불신하고 법과 제도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 도리어 신뢰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함. 그러면, 우리사회의 혼란은 인간을 너무 신뢰한 결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