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_9장. 권력의 대기실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9.권력의대기실에대하여.hwp

0.03MB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9장.한 사람만을 통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①<외저설 좌하>에서 남궁경자가 안탁취에게 ‘계손씨는 공자의 제자가 많고 조정의 관리 복장으로 앉는 자가 열명이나 되는데 왜 적을 만났는가?’라고 묻자 안탁취가 ‘옛날 주 성왕은 배우나 악사를 가까이 두어도 정사만은 군자들과 의논하여 결정함으로 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계손씨는 악사들과 함께 정사를 결단하였기에 적을 만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고 함. 이 일화는 권력의 대기실에 관한 문제로 주 성왕과는 달리 계손씨는 권력을 침해당한 리더임. ②한비자는 <망징>편에서 “한 사람만을 중용하여 창구로 삼는 경우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권력의 대기실인 파생권력 또는 간접권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정치는 실패한다고 함. 카를 슈미트도 권력이 자리하는 공간에는 ‘간적접인 영향력과 위력을 지닌 대기실’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최고 권력자보다 이 대기실로 권력이 집중되기 쉬우며, 정보를 왜곡하고 다른 권력의 대기실에 의해 차단당하고 농락당하는 경우도 발생함. ③<팔간>편에 따르면 권력의 대기실은 1)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동상), 2)군주 곁에 가까이 있는 자(재방), 3)방계의 숙부나 서자, 형제 등의 자제(부형), 4)말 잘하는 변사(변사)에 의해 형성되며, 이것은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군주에게 위협적이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 ④당계공과 한나라 소후의 일화에서 당계공이 소후에게 ‘천근 나가는 옥으로 된 술잔에 바닥이 없는 것과 질그릇이라도 새지 않는 그릇 중 어느 잔에 술을 붓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신하들의 말을 누설하는 군주는 바닥없는 옥 술잔과 같다고 하였고, 그 후부터 소후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혼자서 잠을 잤다고 함.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권력의 대기실 사람에게 흘려서는 안 되며 정보 통로를 여러 곳에 두어야 함. ⑤순자는 군자는 배, 인민은 물과 같아서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고 함. 이처럼, 권력에는 수익과 비용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좋은 대리인이 되도록 유인해야 함.
2. 비평
  ‘권력의 대기실’과 권력자원의 이중성은 권력 자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음. 한비자가 경계하였던 것과 같이 권력의 속성 상 한 곳에 권력이 모이거나 사적으로 흘러갈 경우 크게 오용될 수 있음은 현대정치 역시 마찬가지임.
3. 질의
  현대 정치에서 ‘권력의 대기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당한 정치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치국가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