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경순작가님)_7장.개혁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비자(임경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7장.개혁의 어려움에 대하여)
  ①한비자는 법술지사의 자세에 대하여 ‘현명한 자는 남의 신하가 되어 북쪽을 향해 폐백을 바치고 난 다음부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위에서 하는 일에 순순히 따르며, 입이 있어도 사사로이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사적으로 친근하지 않는다’고 함. 현대사회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비자는 이것을 <식사>편에서 ‘신군이심’(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다름)이라고 표현하고, 법술지사는 좋은 대리인이지만 나쁜 대리인인 중신이 법술지사와 군주와의 관계를 막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②‘화씨지벽’의 고사에서는 초나라 사람 화씨가 옥돌을 발견해 여왕에게 바쳤으나 옥을 다듬는 사람이 돌이라고 하여 한쪽 다리가 잘리고, 또 여왕이 죽자 무와에게 옥을 바쳤으나 또 옥을 다듬는 사람이 돌이라고 하여 남은 한쪽 다리도 잘렸는데,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자 화씨가 옥돌을 끌어안고 울다가 이것을 궁금해 한 무왕이 묻자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로 몰아 벌을 내린 것이 슬프다고 하였다고 함. 결국은 무왕이 그 옥으로 훌륭한 보배를 얻었는데 이것을 ‘화씨의 옥’이라고 하며, ‘화씨’와 같이 좋은 대리인인 법술지사의 옥과 같은 좋은 정책이 반영되기 어려움을 나타냄. ③초나라의 ‘법술지사 1호’라고 할 수 있는 ‘오기’는 병법에 유명하지만 법가에 가까움. 그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개혁을 단행하고 국가의 녹을 축내는 기구와 조직을 모두 없애며 공을 세우지 않는 귀족으로부터 땅을 반납 받아 인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한 결과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나 도왕이 죽자 능지처참을 당하였음. 오기의 뒤를 이은 법술지사 ‘상앙’은 진나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농업을 진흥하는 법을 만들고 분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일할 터전인 토지를 분배해 자영농을 육성함. 그는 세습 특권을 없애고, 모두 법 앞에 동일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법가의 정치노선’임. 그러나 그 역시 능지처참을 당함.
2. 비평
  한비자는 ‘현재선호 효과’, ‘현재 편향’을 지적하면서, 법은 궁극적으로 ‘이민’(백성을 이롭게 함)을 위함이라고 하며, 당장 인민들이 싫어할 지라도 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궁극적으로 인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여, 현대의 ‘포퓰리즘’ 정치 성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통찰을 담음.
3. 질의
  한비자는 <현학>편에서 ‘인민의 지혜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고 하였음. 현실 정치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과 입법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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