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 작가님)_5장.법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늘 강할 수도 없고 늘 약할 수도 없다)
  ①한비자는 갑옷입고 싸우는 전사들이 관직을 얻지 못하고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며 예쁜 딸과 누이를 둔 자들이 공이 없어도 군주 곁에 있고 집을 골라 받고 전답을 가려 받는 한나라의 실정을 <궤사>편에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변법과 개혁을 답으로 제시함. ②<안위>편에서는 안정되게 이끄는 정치의 방법(안도 혹은 안술)을 7가지 제시함. 1) 상벌을 정확히 시비에 따라 내림. 2)화와 복을 그 사람 개인의 행위에 따라 내림. 3)인민을 죽이고 살림을 법도에 따름. 4)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을을 가릴 때 호오와 감정을 배제함. 5)사람의 어리석음과 어짊을 따질 때 사적 비방과 칭찬을 배제함. 6)일정한 잣대를 원칙으로 삼고 임의로 원칙을 저버려선 안 됨. 7)공적 신뢰를 지켜 나라가 속임수가 없게 함. ③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여섯 방법을 ‘위도’라고 함. 1)법을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일을 처리함. 2)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일을 판단함. 3)남이 입은 손해를 자기 이익으로 삼음. 4)남이 당한 화를 즐김. 5)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 6)사랑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워해야 할 것을 멀리하지 않음. 이와 같은 여섯 위도가 지배하는 한나라에 대해 한비자는 ‘사람들이 삶이 즐거운 이유를 잃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를 있는다’고 경고하고 있음. ④한비자는 <식사편>에서 “군주가 통치 원칙에 밝으면 나라가 비록 작더라도 부유할 것이며, 상벌을 신중하고 확실히 행하면 인민이 비록 적더라도 강할 것”이라고 말함. <안위>편에서는 국가의 안위란 시비를 가리는 기준에 달려있지 결코 강약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며, 법치가 일관하게 행해지고 시시비비가 공정하게 판단된다면 ‘상하상득’, 곧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신뢰가 생겨 모두 이득을 얻는다고 <수도>편에서 말함. 
2. 비평
  한비자에서는 작은 위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위나라로 도망가서 큰 위나라 후비의 병을 고치는데, 그 자를 다시 데려와 법 집행을 하기 위해 자기의 한 도성을 큰 위나라 군주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나옴. 이처럼 개혁과 법치를 통해 만들어진 리더십에 대한 좋은 예로 보여짐.
3. 질의
  한비자는 인민이 적고 국토가 좁고 강적이 많아서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핑계로 보고 위정자가 열심히 법치를 행하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함. 그렇다면,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수로 기적의 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적용점은?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5.법치를주장하는이유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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