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_6장.중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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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6장.주막의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
  ①한비자는 법치를 행하는 군주와 함께 개혁과 변법을 통해 국가 정치와 행정을 일신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을 ‘법술지사’ 혹은 ‘능법지사’라고 함. ‘법술지사’는 ‘필연적 통치 기술’인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토대로 통치의 기준을 바꾸며, ‘법’(법과 제도)과 ‘술’(군주의 정치기술)이라는 ‘콘텐츠’를 기지고 ‘치지 않아도 울리는 종’과 같이 치유 안 되는 나라에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임.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당도지인’(요직에 있는 사람)인 중신에 의해 차단당함. ②국법과 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을 ‘중인’,‘중신’이라 함. 한비자는 <간겁시신>편에서 이들을 ‘천주지신’아라고 칭하며, 힘을 다하여 공적을 쌓고 지혜를 짜낸 충신들이 이러한 ‘중신’, ‘천주지신’으로 인해 고달파지며, 반면 ‘중신’ ‘천주지신’은 군주를 속여 조정하고 권세를 부리며 사악을 취한다고 함. ‘구맹주산’이란 이야기에서 술을 파는 송나라 사람이 손님을 공손하게 대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나 그 집 술이 팔리지 않아 상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의 개가 사나워서 사러 왔던 애들이 도망갔기 때문이라는 내용인데,   중신이 곧 주막집 개와 같다고 함. ③‘중신’을 도와주는 무리로 1)조정의 백관(모든 벼슬아치)이 비위를 맞추고, 2)나라밖 제후들이 줄을 대어 내정에 간섭하며, 3)낭중의 시종(군주의 보좌관)이 중신의 잘못을 눈감으며, 4)학사들이 높은 벼슬을 하기 위해 중신을 돕는다고 함. ‘중신’은 1)가까이서 총애와 신임을 받고, 2)오랫동안 군주를 보필했으며, 3)군주의 비위를 잘 맞추고, 4)신분과 벼슬이 높고 큰 세력을 형성했으며, 5)온 사람들이 칭송 때문에 ‘법술지사’가 결코 이길 수 없음. ④한비자는 <고분>편에서 이런 ‘중신’에 대해 성찰적 분노를 함. 성찰적 분노는 그 행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며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지를 차분이 설명하며 파괴적 분노와 다름.
2. 비평
  한비자가 ‘법술지사’와 ‘중신’을 비교하며 ‘중신’이 성공할 수 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군주를 둘러싼 ‘중신’과 기득권 세력의 벽으로 인해 ‘법술지사’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통찰은 현대의 국가 통치구조에서 적용하기에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지임.
3. 질의
  국가의 통치에 필수적인 법치를 통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법술지사’와 같은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