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_4장.법가사상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지금 세상은 기력을 다툰다)
  ①한비자의 <오두>편에는 주나라 문왕이 인의의 정치를 해 천하의 왕이 되었으나, 서나라 언왕은 인의로 인민을 다스렸으나 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는데 둘 다 인의로 정치를 했으나 언왕이 멸망당한 이유는 기력을 겨루는 시대여서 문왕의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임. ②‘오월동주’라는 말에서 나오는 월나라 군주는 ‘오나라 왕이 깊은 연못을 파고 노는 큰 죄를 지어 인민의 힘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오나라 인민을 위해 싸우려 한다’고 하며, 제나라 환공이  자신의 처인 공녀를 처갓집에 돌려보냈다고 다시 찾아오려 할 때에 그녀가 다른 나라로 개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재나라를 치려고 하자 관중이 말리면서 ‘정녕 채나라를 치시려거든 먼저 초나라를 치시고 초나라고 고개를 숙이면 돌아올 때 그 전쟁을 돕지 않은 이유로 채나라를 치시라’고 한 것과 같이 전국시대는 명분없이 전쟁을 획책하는 시기여서 한나라에게 아주 어려운 시기였음. ③이 시기는 내적으로도 군주의 권력에 도전하는 호랑이 같은 신하들이 많아서 한비자는 <양권>편에서 ‘신하를 부유하게 하지 말고, 신하를 귀하게 여기지도 말며, 한 사람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며 담장 안의 호랑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덕과 인정으로 다스리려는 군주가 많았음을 지적함. ④춘추 시대의 경우 ‘피’를 공유하는 유력세족이 문제였고 명목상 군주는 존중받았으나, 전국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져 1)진나라와 같이 왕실 일족과 친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유력세력을 눌러 군주의 권력을 확립한 경우, 2)한․위․조와 같이 신하들이 권력을 찬탈한 경우, 3)초나라와 같이 유력 세족과 귀족이 여전히 강한 나라가 있음. 3)의 경우 ‘오기’가 모두를 법 앞에서 동등한 세력으로 개혁하고 토지를 인민에게 나누어주었으나 ‘도왕’이 죽자 ‘오기’도 죽임 당함. ④<내저설>상편에는 성환이란 사람이 제나라 군주에게 ‘신하가 인자하고 남을 동정하면 좋지만 군주가 행할 바는 아닙니다’라고 함. 이처럼, 상과 벌을 규정한 명확한 법과 그에 바탕한 힘이 군주에게 없다면 요임금․순임금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
2. 비평
  한비자는 군주에 있어서는 인자함, 측은지심, 은혜를 베푸는 정치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함. 법으로써 죄지은 자를 엄히 다스리고 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공포정치에는 조직을 경직시키는 단점이 있음.
3. 질의
  지금의 시대는 인자함과 은혜가 요구되는 시대인지? 혹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법치가 요구되는 시대인지? 이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4.법가사상의시대적배경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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