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 11장. 역사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1장.옛것을 따르지도 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①애덤 스미스는 <법학강의록>에서 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는 생성과 변천을 거듭해왔다고 하며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수렵-목축-농업-상업의 네 단계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역사관이 법가와 흡사함. 한비자는 <외저설 좌상>에서 정나라 사람 가운데 신발을 사려고 신발가게에 간 사람이 “내가 치수 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소”라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신발을 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그냥 신발가게에서 발을 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유가와 묵가의 과거에 묶은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함. ②한비자는 유가와 묵가가 주관적 욕망과 신념을 투영해서 과거 성인군주를 ‘만들어내고’ 자신들 입맛대로 채색한다고 비판하며 천년이전에 살았던 요임금, 순임금은 유가나 묵가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모델이라고 함. 도가 역시 끼어들어 황제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요순보다 앞선 시대의 성인군주 황제를 모시니 너희들보다 우월한 집단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눈 부릅뜨고 살펴 지금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③한비자는 ‘흉년이 들면 나이 어린 동생에게도 밥을 먹이지 않지만 풍년이 들면 먼 손까지 먹인다’고 하며, ‘옛날에는 초목의 열매가 넉넉해 상․벌 없이 인민이 저절로 다스려졌으나 지금은 사람 수가 많아져 재화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인민이 다투게 됨으로 상․벌로도 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함. 이러한 한비자의 생각은 마셜 살린스의 ‘최초의 풍요사회’나 멜서스적 인구압력과 비슷한 이야기로 경제학적 통찰이 보임. ④한비자는 ‘희소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치안을 엄격히 해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인센티브, 거래 비용을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주장해 제도경제학파에 해당함. ⑤‘현명한 군주라면 재상을 시골에서 발탁하고 용장을 병졸 가운데서 발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비자의 말과 같이 법가는 ‘사회이동’을 통해 ‘욕망을 개방’함으로 국력을 강하게 함.
2. 비평
  한비자는 제자백가가 과거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싣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우상숭배이며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는 짓이라고 하였음. 전통이 우상숭배가 된다면 파괴해야 한다는 법가의 개혁적 측면을 보여줌.
3. 질의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일시적인 경제부흥은 가능하지만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입법방향?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11.역사에대하여.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