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한비자(임건순작가님) 13장.군신관계에 대하여

presentlee 2021. 8. 17. 19:08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13.군신관계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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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3장.꾸짖는 사람이 맛있는 국을 먹는다)
  ①애덤스미스는 ‘Self-interest'를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이 마음 때문에 굶지 않고 밥을 먹으며 재화가 유통되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함. 이와 마찬가지로 한비자는 ‘자위즉행사’라고 하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일이 잘되며 섣부른 이기심이나 이타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②유가측에서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였으나 비현실적인 말이며 군주와 신하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며, <한비자>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고사인 “모순”이란 말은 공존할 수 없는 데도 공존한다고 보는 것으로 군주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양립할 수 없음을 위해 수록했으며 나쁜 대리인인 중신의 이익과 군주의 이익은 양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법술지사’와 같은 유능한 대리인을 많아지게 해야 함. ③한비자는 <양권>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붕당을 쳐야만 한다. 붕당을 치지 못하면 이들이 장차 많은 무리를 모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붕당이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선한 대리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임. 왜냐하면 붕당이 권력자원의 공급을 통제하는 모순을 만들어내기 때문임. ④붕당이 생기면 대리인 공급을 통제할 뿐 아니라 정보를 틀어쥐고 군주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함. 한비자 당시 신하가 나쁜 대리인이 되어 사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군주 권력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비자가 신하들의 필요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음. ⑤대리인의 사익 추구가 주인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며 국력이 신장될 수 있음. 이것은 국가 뿐 아니라 회사를 비롯한 모든 조직의 고민인데 경영자에게 이득을 줄 때 사원이 이득을 누리게 하고, 주주에게 이들을 줄 때 경영자의 부가 커지게 하고, 국민에게 이득을 줄 때 관료가 이득을 누리게 하면 됨. ⑥한비자의 사상 가운데 “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는 대리인들이 제대로 관리 통제되어 주인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끔 하는 상황과 조건에 해당함.
2. 비평
  애덤스미스의 ‘이익’ 개념을 한비자의 군주와 신하와의 관계에도 대입하여 공급과 대가의 상호 거래적 관계로 바라본 법가사상은 현대정치 성향과 가까운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한비자는 철저하게 유가의 ‘인’의 개념을 배제하고 군주와 신하 간의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함. 리더십의 형태에 있어서 ‘거래적 리더십’에 속하는 이러한 유형과는 달리 다소 ‘인’의 개념이 포함된 ‘변혁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경우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