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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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
  ①영국, 일본 등 입헌군주국의 내각제에서 국가원수는 혈연에 의해 계승되는 국왕이 담당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국민통합을 상징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을 가져야 함(제2공화국의 실패도 ‘내각제 대통령’ 윤보선와 장면 정부와의 갈등 때문). 따라서, 대통령직의 선출을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포함)으로 한정해 무게감을 덜어야 함. ②내각제가 장기 집권을 통한 사회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각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임기 전에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신임 투표 가결 후 48시간 내에 원내 과반수로 총리를 선출하는 ‘건설적 불신임 투표’ 제도를 도입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출범 1년 동안은 불심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함(동시에 비례대표제 강화로 온건한 다당제 실행). ③현재 SNS등의 발달로 유권자들이 정당의 대표자를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등 정당의 수장인 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함. ㉠동등하지 않은 권한을 갖는 각료 중 어느 누구보다도 우위(first above unequals), ㉡동등하지 않은 권한을 갖는 각료들 가운데 으뜸(first among unequals), ㉢상호 동등한 각료들 가운데 으뜸(first among equals) 중 ㉠의 영국형 총리가 우리에게 적합함. ④내각제의 ‘제도로’된 작동을 위하여서 정당정치의 개혁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1990년 3당 합당 이 후 사실상 양당체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당의 ‘경쟁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지역주의 정치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정당간 경쟁이 실종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함. 아울러, 정당의 응집력과 기율을 유지하여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세워가야 함. ⑤‘1987년 체제’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였으나 현재 사회적 활기가 약화되고 기득권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1997년 ‘DJP 연합’에서 김종필의 요구로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음. 이처럼, 정치권에서 시작된 내각제로의 변화는 한계가 있으며, “크라우드소싱 방식에 의한 헌법개정” 처럼 사회단체참여 필요.  
2. 비평
  ‘원내정당론’을 통한 의원 개개인의 정치, 국회 안에서의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구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정치 리더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 
3. 질의
  내각제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적 합의체의 모델이 있다면? 또한, 미래 정치리더 양성을 위한 예비내각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