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교육 관련 정부 기구, 지자체별 교육담당 부서와 함께 하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부서와 기관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통해 교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교육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부서와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바르고 건강한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이론이 개발되고, 현장 전문가가 일할 자리를 얻게 하옵소서. 정권마다 바뀌는 부서가 아니라 백 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서와 기관, 현장과 국민 사이에 교육을 위한 건강하고 ..

bkl 목차 - 중대재해 사고 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기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을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1. 도입 경과 2. 제정의 취지 1) 법 제정 목적 2) 법의 보호 대상 3.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개념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4. 법 위반시 제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