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경과
2. 제정의 취지
1) 법 제정 목적
2) 법의 보호 대상
3.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요약
2) 주요개념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3) 법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4. 법 위반시 제재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2) 손해배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등
5.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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