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특허법 등에 있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배상
가. 개정 내용
- 2020년 6월 9일 개정 특허법(2020년 12월 10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 2020년 12월 22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201년 6월 23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나. 시사점
2.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 개정 내용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월 20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2021년 4월 21일 시행, 각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나. 시사점
3.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액 상향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5. 특허권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2020년 10월 20일 개정 특허법(2020년 10월 20일 시행,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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