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①내각제와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가 약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 및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체제의 원리 상 내각제의 총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와 대립하여 온건한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대통령 권력의 역설, paradoxes of presidential power). ②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내각제가 기득권 세력을 강화시켜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그 이유는 내각제에서 기득권 구조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임. 일본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