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1. 배경
- 이란 핵 협상 관련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협상 시작(4월 오스트리아 빈) ; 미국 협상 참여로 결론 도달 가능성
-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관련 이란 동결자금 해제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 교역 가능성 타진
2. 대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의 구조 및 사례
(1) 인도적 물품 교역 절차의 개요
-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 : "EDD"관련 정보 제공 전제 하에서 해당거래 제제대상 아닌 확인서 발급 가이드라인 발표
- 우리 정부 EDD 이행방안 등에 대해 OFAC와 지속 협의 및 인도적 교역구조(KHTC)를 제시
(2) 인도적 물품 교역 과정에서 유의할 점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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