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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2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국가주의적 국가이성에서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①19세기 헤겔과 20세기 마루야마의 정치사상은 21세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깊이를 가지며,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상호 정합적임. ②헤겔의 명제는 계급투쟁이라기보다는 ‘인정투쟁’으로 자기 형성의 노력을 통한 자유와 존엄성을 가진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높아진다는 철학적 인간학에 가까움. ‘인정투쟁’은 한일 양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국가로 여겨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사 논쟁의 뿌리도 여기에 있음. ③국가이성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인정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경제적 풍요’, ‘사회문..

정치 이야기 2021.05.11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bkl)

bkl 목차 1. 배경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 1) 독립법인의 경우 :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 -> 100%까지 허용 2)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 2. 개정 회사법의 내용 및 시행 현황 (1) 외국회사의 지사에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두도록 하는 요건 관련 1) 외국회사 지사의 신규 설립 시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UAE국적자 또는 UAE국적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2) 기존 서비스에이전트를 두었던 외국회사의 지사 : 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관할 DED 및 MOE에 제출함으로 서비스에이전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회사에 100..

법률 이야기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