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공포 배경 2. 주요 내용 (1) 의 적용대상 (2) 중국 주체의 보고의무 (3) 금지령의 공포 -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위반 여부 - 중국 국가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중국 주체의 합법적 이익에 줄 수 있는 영향 - 기타 고려해야 하는 요소 (4)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 (5) 손해 배상 청구 (6) 보고의무 미 이행/금지령 미 준수 시 불이익 3. 시사점 1) 제3국 주체도 의 적용 대상에 포함여부 a. 제8조에 따라 금지령 준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중국 주체, 제13조에서 금지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주체로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 적용 대상은 중국 주체에 한정한다는 관점 b. 의 제정 추지 및 일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