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1조, 제536호, 제664조 - 대법원 1992. 12. 2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 건물건축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대금을 변제받을 때 까지 건물 완공 후에도 건물의 대지를 사용수익하여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실취득권이.. 법률 이야기 2012.06.20
민법 제211조, 제2조, 제201조, 제741조, 제750조 - 대법원 1995. 8. 2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송전선 설치자에 대하여 송전선 철거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는 것을 알고서 토지를 매.. 법률 이야기 2012.06.20
2Chronicles 5 : 7,8 The priests then brought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the Most Holy Place, and put it be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The cherubim spread their wings over the place of the ark and covered the ark and its carrying ploes. 하나님은 주의 보호하심으로 주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이야기 201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