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1. 개정 배경 1)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 2) 다른 사업자의 명칭, 제품 등의 혼용, 상업비밀 침해 등 규제 3) 가격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으로 규제 - 가격법의 처벌 관련 규정인 3차에 걸쳐 개정 => 4차 개정 의견수렴 * SAMR 1) 가격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대폭 인상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거액의 처벌 2. 주요 개정 내용 1) 과징금 한도 상향(가격 덤핑, 가격 차별, 가격 조종, 가격 담합, 가격 사기, 변칙적 비용 수취) - 기존 규정 : 불법소득의 5배 과징금(없는 경우 다양한 기준 적용 부과) - 개 정 안 : 5배의 과징금(없는 경우 경고처벌 및 행위 가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사재기한 제품가치의 1% 이상 10% 기준을 적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