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대법원 1961. 11. 23. 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다623 판결 [가옥명도등] 한 개의 목적건물에 대하여 두 개의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후에 보존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는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상 일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 법률 이야기 2012.06.14
민법 제99조, 제763조, 제393조, 제751조 - 대법원 1990. 1. 1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손해배상(기)] 기존 건물의 벽에 붙여 증축한 건물에 관하여 1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시멘트 벽돌로 지은 함석지붕 2층 주택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으로 된 건물을 증축한 경우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 법률 이야기 2012.06.14
상법 제245조, 제531조, 제538조, 제539조, 제386조 - 대법원 1991. 11. 2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식회사가 해산 되었거나 혹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 주주 및 이사의 지위는 다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법률 이야기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