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491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bkl)

bkl 목차 ㅇ 중국 특허법 : "쌍궤도"제도 채택-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 가능 ㅇ 국가지식재산권국 : '21.5.26.을 공표하고 '21.6.1부터 시행 1. 의 적용요건 (1) 중대 특허침해분쟁의 범위 (실질적 요건) 1)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사건 2) 업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2개 이상 성급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중대 사건 4)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 분쟁사건 =>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최종 판단 (2) 행정재결 청구 요건 (형식적 요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청구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실과 이유가 있어야 함 4) 청구 전에 인민법원에 입안된 당해 특허..

법률 이야기 2021.07.28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bkl)

bkl 보고서(ESG) ㅇ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MZ세대 ㅇ 한국의 MZ세대는 왜 친환경에 무관심할까 - 미닝아웃 : 가격과 품질 외에 요소를 통해 개인의 신념을 표출하는 소비행위 - 가심비 :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행위 - 바이콧 : 구매운동으로 불매운동(boycott)의 반대개념이 된 구매운동 - 돈쭐(돈+혼쭐) : 착한기업을 '돈으로 혼내주자'는 취지로 SNS등을 통해 확산되는 구매운동 ㅇ MZ세대 입장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ㅇ 우리 회사가 ESG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법률 이야기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