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ㅇ 중국 특허법 : "쌍궤도"제도 채택-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 가능 ㅇ 국가지식재산권국 : '21.5.26.을 공표하고 '21.6.1부터 시행 1. 의 적용요건 (1) 중대 특허침해분쟁의 범위 (실질적 요건) 1)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사건 2) 업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2개 이상 성급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중대 사건 4)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 분쟁사건 =>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최종 판단 (2) 행정재결 청구 요건 (형식적 요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청구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실과 이유가 있어야 함 4) 청구 전에 인민법원에 입안된 당해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