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bkl)
bkl보고서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1) ㅇ 일반원칙 ㅇ 담보계약의 종속성 ㅇ 담보책임의 한계 ㅇ 담보물권의 명의신탁 (1) 채권 보유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채권수탁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2) 위탁대출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권이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3) 담보인이 채권자와 타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기타 상황 ㅇ 국가기관법인의 담보 ㅇ 법정대표인의 월권 담보 등의 효력 (1) 상대방 선의 : 담보계약은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 (2) 상대방 선의가 아닌 경우 : 회사에 대해 효력 미발생 ㅇ 회사법 대외담보 결의 규정의 예외 (1)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개설하거나 담보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회사가 자신의 100% 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위해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