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제42조, 제43조, 제40조 - 대법원 1994. 4.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43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 유지관리가 목적인 재단법인이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묘역 일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역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 법률 이야기 2012.06.08
1Chronicles 24 : 6 The scribe Shemaiah son of Nethanel, a Levite, recorded their names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of the officials : Zadok the priest, Ahimelech son of Abiathar and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one family being taken from Eleazar and then one from Ithamar.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직무를 맡기시는 분이시다. 오.. 성경 이야기 2012.06.07
민법 제40조, 제68조, 제105조 - 대법원 2000. 11. 2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로 정관상 중임이 금지되어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의의 구속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 법률 이야기 201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