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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경제영역에 관한 반독점 지침> (의견수렴안) 분석 및 시사점(bkl)

bkl 보고서 1. 본건 지침의 제정 배경 2. 본건 지침의 주요내용 가. 관련시장 확정 (1) 플랫폼기능, 상업모델, 사용자군, 다변시장, 오프라인거래 등 요소에 따른 수요대체분석 진행 (2) 시장진입, 기술장벽, 네트워크효과, 경계를 넘나드는 경쟁 등 요소에 따른 공급대체분석 진행 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행위 (1)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묵적인 담합을 형성하거나(빅데이터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사업자 등의 가격을 감시, 예측, 분석하는 것이 가능 (2)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독점협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통해 독점협의를 실시(사업자들은 가격 알고리즘 공유를 통해 가격 고정이 효과를 달성 다. 최혜국대우조항(Most-Fav..

법률 이야기 2021.01.22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bkl)

bkl 목차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2) ㅇ 일반보증과 연대책임 보증의 구분 ㅇ 일반보증의 책임 범위 ㅇ 일반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배제 사유 ㅇ 일반보증의 보증채무 소송 시효의 기산 (1) 법원이 본건 집행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종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 시효를 기산 (2)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제(1)항이 규정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되, 보증인이 증거로 채무자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복수 보증 ㅇ 근보증계약의..

법률 이야기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