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보고서 - 향후 중국에서 판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1. 의 내용 가. 유사판례란? 1) 법원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등이 유사 2)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의미(지도의견 제1조) 나. 법원이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하는 사건(지도의견 제2조) 1) 전문(주심)판사회의 또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2) 명확한 재판 규칙이 없거나 통일된 재판 규칙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원 원장, 재판장이 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 사건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유사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다. 유사 판례 범위(지도의견 제4조) 1)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지도적 판례 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전형적인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3) 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