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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_3장.한나라의 실정에 대하여

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죽은 전사의 고아가 밥을 빌어 먹는다) ①한비자의 편에서는 농사짓는 농민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조각 그림을 하는 등 말단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고, 광대나 술시중 드는 무리가 비단옷을 입고 다니지만 죽은 전사의 고아는 굶주려 길에서 빌어 먹는다고 한탄하며, 이처럼 나라가 인민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인민이 위세있는 가문에 의탁해 살아가고 있다고 함. ②한나라는 외적으로는 진나라가 침략해 올 기세가 심하여졌고, 내적으로는 간신들이 충신들을 핍박하는 상태에서 한비자는 진시황을 설득하기 위해 진나라로 가서 조나라가 진나라를 치려하기 때문에 도리어 조나라를 대비해야 하며 한나라는 지금 군주가 치욕을 참고 신하가 고통을 견디며..

정치 이야기 2021.08.0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RM,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 EU 집행위원회 CBAM 규정 도입 법안 발표(bkl)

bkl보고서 목차(BKL ESG) - EU 집행위원회 : '21.7.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 => 'Fit for 55 Package'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 - CBAM : 수입업자의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 제품 수입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 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2023년부터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를 거쳐 2026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EU 집행위)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 강화 =>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

법률 이야기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