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문제 1. 배경 2. 중국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 및 실무 1) 불가항력의 정의 가. 예측불가능 나. 회피불가능 다. 극복불가능 2) 사정변경(중국법상 용어로는 정세변경)과 불가항력의 구분 3) 2003년 SARS 사태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사법해석 및 사례 가. SARS 사법해석 가) SARS로 인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계약분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정 원칙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나)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SARS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발표한 행정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SARS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