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one summer

bkl 목차 ㅇ 대법원 2021. 2 25. 2017다241697 판결 -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 제6조에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여져 있어도 원 계약서에 계약불이행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 내용

늘 감사 충만하다 이번 한 주를 무사 통과하게 하심에 당신은 새로운 소망으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셈

bkl 목차 1) 2017. 10. 1.부터 시행된 적용에 따른 타 법률 연결 문제 2) 민,형사 교차 안건의 절차 문제 3) 회사, 계약, 담보 등 10개 전문 분야의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내용 1. 회사 대외 담보 효력에 관한 해석 필요성 ㅇ 회사가 제3자 중에서도 그 주주, 실제지배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인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술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담보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로 통과 a) 계약 상대방 회사의 내부문서 내지 절차를 어느 수준까지 확인할지 b) 적법한 내부 결의 없이 체결된 담보계약이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