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VS사회민주주의(how's 독서토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 How's friends 이현재 [자유민주주의] 정 의 ㅇ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 내 용 ㅇ 법치주의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사람․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 ㅇ 문민통제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 ㅇ 다원주의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함 ㅇ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사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