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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보고서(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ㅇ 라틴아메리카의 확진자, 사망자 및 백신 접종자 수 (2021년 3월 29일) - 확진자 수 : 24,565,103 ('21.3.22로부터 3.6% 증가) - 사망자 수 : 770,408 ('21.3.22로부터 3.5% 증가) ㅇ 칠레 - 지난 2월 3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6월 말까지 1,500만 명 접종 계획 ㅇ 브라질 - 1,700만회 접종분 수령, 3월 말 '21.1월부터 1,150만 개의 백신이 접종, 360만 명만이 2차 접종 ㅇ 멕시코 - 사망자 수 약 20만명, '21년 3월 570만 명 백신 접종 ㅇ 콜롬비아 - 확진자 수 230만명(사망자 수 6만 2,000명), 130만회 접종 ㅇ 페루 - 확진자 수 150..

1. 주요 내용 1)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2)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과제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 가능(성실수행 인정제도)(제8조, 제9조) 3)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재권을 연구개발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 R&D 사업 참여 유인 제고(제10조) 2. 시 사 점 ㅇ '협약' 방식을 따르는 경우 정부가 대가성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정부출연금)을 가지므로, '계약'방식에서의 쌍무계약에 따른 지급과는 차이가 있음(행정법원 관할)

bkl 보고서 목차 1. 개요 ㅇ GDPR (1) '국가'에 대한 승인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2) '기업 내부'의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3) '기업 간'의 계약체결을 통한 국외이전 조치(이른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s) (4) 승인된 행동규약(Codes of Conduct), 승인된 인증 매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 (5) 명시적 동의를 포함한 예외 사유 등 ㅇ 실무적 (1)의 경우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GDPR과 동등 수준임을 EU집행위원회에서 승인 (2)의 경우 =>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 소요 (4)의 경우 => GDPR의 동의 획득의 엄격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