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1. 특허법 등에 있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 수량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 배상 가. 개정 내용 - 2020년 6월 9일 개정 특허법(2020년 12월 10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 2020년 12월 22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201년 6월 23일 시행, 시행 이후 최초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 나. 시사점 2.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가. 개정 내용 - 2020년 10월 20일 개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월 20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