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 대법원 1995. 2. 10. 대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 정관에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단체 또는 국가에 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청산인이 제3자에게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재단법.. 법률 이야기 2012.05.04
2Kings 19:27,28 'But I know your dwelling place, Your going out and your coming in, And your rage against Me. Because your rage against Me and your tumult Have come up to My ears, Therefore I will put My hook in your nose And My bridle in your lips, And I will turn you back By the way which you came.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 성경 이야기 2012.05.03
민법 제60조 - 대법원 1992. 2.1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물품대금]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제한에 대한 정관을 어긴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재단법인이 건물 신축을 함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레미콘을 구입할 때에 재단법인의 대.. 법률 이야기 201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