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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RM,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 EU 집행위원회 CBAM 규정 도입 법안 발표(bkl)

bkl보고서 목차(BKL ESG) - EU 집행위원회 : '21.7.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 => 'Fit for 55 Package'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 - CBAM : 수입업자의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 제품 수입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 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2023년부터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를 거쳐 2026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EU 집행위)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 강화 =>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

법률 이야기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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