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ㅇ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 수립
ㅇ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ㅇ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ㅇ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ㅇ 탈탄소경제의 구현
ㅇ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발의
ㅇ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ㅇ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ㅇ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ㅇ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ㅇ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도적 변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ㅇ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ㅇ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ㅇ 전자투표로써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ㅇ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 대규모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ㅇ 주주제안권 관련,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관련 사항을 추가
ㅇ 배당정책 외 주주환원정책 전체를 설명 대상에 포함
ㅇ 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존재여부 등 추가
ㅇ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추가
ㅇ 이사 등 선임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자 해당 여부 추가
ㅇ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보수 결정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의 충분한 반영 명확화
ㅇ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추가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정정공시 대상
예상효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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