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목차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1. 발의 배경 및 취지
2. 탈탄소사회법안 주요내용
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 수립
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다.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마. 탈탄소경제의 구현
바.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운용
3.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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