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presentlee 2020. 12. 23. 21:19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배경

 

2.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1) 통제 대상

  (2) 수출통제 리스트 제도 확립

  (3) 수출허가 제도

  (4) 블랙리스트제도

  (5) 법적책임

 

3. 시사점

20201221-ch-fn_20200121020108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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