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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및 중요 미신고 처벌 사례 분석
1. <경영자집중심사잠행규정> 공포
A. 주요 내용
(1) 지방 감독관리당국에 법 집행 수권
(2) 매출액 산정에 관한 표현 간소화
(3) 조건부승인 사건 관련 규정 보완
B. 시사점
2. Alibaba 등 신고의무 미이행 처벌
A. 사건 개요
(1) Alibaba의 Yintai 지분인수권
(2) China Literature의 New Classics Media 지분인수건
(3) Hive-Box의 Sposter 지분인수건
B. 시사점1-VIE 구조 미신고 건에 대한 첫번째 처벌 사례
C. 시사점2-법적 책임 추궁의 강화, 컴플라이언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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