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ch_202131210531185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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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목차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2)
ㅇ 일반보증과 연대책임 보증의 구분
ㅇ 일반보증의 책임 범위
ㅇ 일반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배제 사유
ㅇ 일반보증의 보증채무 소송 시효의 기산
(1) 법원이 본건 집행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 종료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소송 시효를 기산
(2)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제(1)항이 규정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하되, 보증인이 증거로 채무자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동일한 채무에 대한 복수 보증
ㅇ 근보증계약의 보증기간 계산
ㅇ 채권자 제소 철회의 효과
ㅇ 약정이 불명확한 보증기간
ㅇ 보증계약 무효에 따른 보증인 배상책임 배제 특례
ㅇ 보증책임 소멸의 원칙
ㅇ 보증책임의 시효 항변
ㅇ 보증과 채무 가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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