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6. 1. 2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 본안소송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임시적 조치로서 그 분쟁이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60조의2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