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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bkl 목차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ㅇ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 수립 ㅇ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ㅇ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ㅇ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ㅇ 탈탄소경제의 구현 ㅇ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발의 ㅇ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ㅇ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ㅇ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ㅇ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ㅇ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

법률 이야기 2020.1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통과(BKL)

bkl 보고서 목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1)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등 (2)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3) 단체협약 유효기간 (4)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5) 기타 개정사항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법 제51조의 2) (2)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법 제52조)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법 제53조)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공포 후 6개월)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법률 이야기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