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 대법원 1974. 6. 1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42조, 제45조 - 대법원 1965. 5. 18.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강제 집행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기본재산의 ..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설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 법률 이야기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