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 - 대법원 2000. 2.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그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내의 통.. 법률 이야기 2012.05.24
1Chronicles 10 : 13,14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and even consulted a medium for guidance, and did not inqure of the LORD put him to death and turned the kingdom over to David son of Jesse.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성경 이야기 2012.05.2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111조, 제691조 - 대법원 2003. 1. 1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 확인의 소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병원이 해산하여 학원과 합병하기로 하는 협정의 그 당시 학원 이사장이었던 자가 이사장의 지위에서 협정.. 법률 이야기 201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