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3. 2. 28.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다52148 판결 [부당이득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투자조합이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제공행위의 사법.. 법률 이야기 2012.07.0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7. 12. 20.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약정금]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 법률 이야기 2012.07.02
구 국유재산법 제7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6. 4.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의 위반으로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유재산 불하업무를 담당하던 자가 타인 명의로 국유지 불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 .. 법률 이야기 201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