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2. 2. 2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매행위가 금지된 국민주택을 전매하였을 경우 전매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에서 전매를 한 매도인을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률 이야기 2012.07.05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구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7. 6. 2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국유재산의 처분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 제7조는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 법률 이야기 2012.07.05
2Chronicles 18 : 31 When the chariot commanders saw Jehoshaphat, they thought, "This is the king of Israel. So they turned to attack him, but Jehoshaphat cried out, and the LORD helped him. God drew them away from him,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혼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에 아합이 길르앗 라.. 성경 이야기 201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