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조, 제87조, 제80조 - 대법원 1980. 4. 8.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산중인 법인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1조에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며.. 법률 이야기 2012.06.12
1Chronicles 27 : 1 This is the list of the Israelites-heads of families,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and their officers, who served the king in all that concerned the army divisions that were on duty month by month throughout the year. Each division consisted of 24,000 men.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 성경 이야기 2012.06.11
상법 제542조, 제254조, 제264조 - 대법원 1968. 6. 18.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수표반환등]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산법원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어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 법률 이야기 201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