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 - 대법원 1967. 6. 2. 대법원 1967. 6. 2. 자 66마872 [청산인개임] 청산법인의 총 출좌수 중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좌수 및 일본인 이사의 이사행사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을 경우에 청산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합의 총출자 좌수 6,000좌중 일본인의 2881좌와 11명의 이사중 일본인 이사 9.. 법률 이야기 2012.06.12
민법 제77조, 제81조, 제82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3. 11. 1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소유권확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한사람이 교회재산을 보관 ․ 관리 하여 오다가 교회 건물에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그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청산인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 법률 이야기 2012.06.12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22조, 민법 제81조, 제94조, 제245조 - 대법원 1997. 4. 2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법에 따라 지방관재국장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분 전부가 대한민국에 귀속된 합명회.. 법률 이야기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