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85조, 제279조 - 대법원 2007. 6. 2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분묘굴이등]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설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고, 비법인 사단의 사원.. 법률 이야기 2012.06.08
민법 제45조, 제42조, 제43조, 제40조 - 대법원 1994. 4.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43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 공원묘지 유지관리가 목적인 재단법인이 공사비채무에 갈음하여 묘역 일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물변제계약 체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역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 법률 이야기 2012.06.08
1Chronicles 24 : 6 The scribe Shemaiah son of Nethanel, a Levite, recorded their names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of the officials : Zadok the priest, Ahimelech son of Abiathar and the heads of families of the priests and of the Levites-one family being taken from Eleazar and then one from Ithamar.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직무를 맡기시는 분이시다. 오.. 성경 이야기 2012.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