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제42조, 제389조 - 대법원 2008. 7.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매도및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행사에 있어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 법률 이야기 2012.05.21
민법 제58조 - 대법원 1968. 9. 30.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515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있을 경우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구 이사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은 기관에 의해서만 행위를 .. 법률 이야기 2012.05.21
민법 제31조, 제57조, 제691조 - 대법원 2007. 6. 1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이 부적법할 경우 전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입주자대표이사가 적법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아닌 사단이며 동별대표자.. 법률 이야기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