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07. 5.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 신청 시 신청인 자격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주무관청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무효인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 법률 이야기 2012.05.25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대법원 2005. 3. 2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이사회무효]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이사가 사임 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 법률 이야기 2012.05.25
CoCoICHIBANYA Y,Z Park 에 있는 코코이치반야에 갔다. 코코이치반야는 카레전문점이다. 거기서 치킨크림오무와 또 하나의 카레를 시켰다. 코코이치반야에는 사람이 식사를 많이 하러 왔다. 치킨크림오무가 나왔다. 또 다른 카레가 나왔다. 맛집 이야기 2012.05.24
